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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업과 세금, 그리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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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467회 댓글 0건 작성일 21-0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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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시대2를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10대 동년배들, 다 초딩때 했던 대항해시대2에서는 면세증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6개월 단위로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띠어가는 것을 없애주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말이 좋아 세금이지,  비용중 일부인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게임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즉, 남들은 내야만하는 비용을 안내면, 그 비용만큼 자신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큰 요소중 하나가 됩니다.

아프리카와 트위치, 유투브의 차이를 보면
해외 업체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넷플릭스 법이라 불린는 기사 참조.  https://www.fnnews.com/news/202012011321567867  )
국내 업체인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망사용료가 비싸서 그것이 온건히 비용으로 소모되었는데,
해외업체는 그것이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그리드 등을 쓰면서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니 국내 망사용료가 미국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고 했는데,
구글이나 해외 업체에서는 주로 난 외국에서 다 내니까 한국에 낼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회피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저거 외에도 유럽쪽에서도 협약이나 법률로 망사용료 등을 받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그 외에도 기사중 구글 과세하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809639
저거 외에도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 법인이 있어서 법인세를 국내에 낼 의무가 없게 하거나,
아예 비용처리를 극강으로 해버려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등이 있긴하였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조업 수출입 기반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세우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도를 했다면 IT 관련은 그럴 유인이 없어서 최근에 디지털세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어디에 본사를 두느냐에 따라서 면세증을 가진 것과 같은 효럭을 갖게하는 것..
즉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더 많이 보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시장친화적인 분들은 한국에서 왜 장사함??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게 공정하고 좋은 방법인지는 하나 둘 씩 의논을 해봐야합니다.

탐라에서야  UED가 등장해서 하나의 정부가 되면,
위와 같은 절세법, 또는 돈 벌면서 이득만 극대화하고 토착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으로 우위에 갖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농담처럼 글을 쓰긴 했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캐리어 가아죠.

기사를 보면 구글에 과세하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본다고 정부만 욕했는데,
그렇게 과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다른 경쟁기업도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스러운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
제가 글을 간간히 수정한다면 똥같은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겠읍니다 ㅠㅠ

애플 앱스토어가 잘 나가긴 하지만 그 쪽은 어차피 30%만 먹는 거기도 하고... 매출 10%의 30%니 실제로는 3%밖에 안되죠.

ㅎㅎㅎ 우리의 뼈에 각인된 그 루트. 맞습니다

이스탄불 아테네 사이의 융단 미술품 무역이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면세증 너무 좋았지요.

역시 총대는 좀 큰 애들이 매줘야... 그런데 애플도 스토어 매출은..읍읍.

애플처럼 그래도 제품 만드는 애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구글,페이스북처럼 인터넷기업들이 가장 문제죠.

미국 정부도 절세(라고 쓰고 탈세라고 읽는다)하는 거 알지만 고용효과나 기술 때문에 우쭈쭈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미국처럼 효과도 못 보고 시장규모 큰 EU가 총대메고 때리는 터라 그건 감사하죠.

https://pgr21.com/freedom/8954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80438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서승환 교수가 한국응용경제학회에 9월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 글을 보고 다시 퍼온 글입니다..-_-;

다시 퍼오면서 소개글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


제목 :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


Ⅰ. 서론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다. 종전까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의 하나인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규제의 완화 및 강화를 되풀이하던 패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에 관한한 강공책으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강공책은 현정부 임기가 다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중략)... 현정부가 수행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혹은 철학적 기초를 파악할 수 없다...(중략)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사회정책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책적 정교성 및 시장경제와의 적합성 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정책으로서의 기본적 요건 충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가격불안정, 양극화의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Ⅱ.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정부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규제완화 및 강화가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중략) 현정부의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현정부가 추구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는 형식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부동산 정책 및 공간정책 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정부가 부동산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부동산이 사회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며 문제해결과정에서 전 국민의 호응을 광범위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을 부동산에서 찾는 현정부의 논리체계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아주 다른 재화로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낳는 재화이다. 불로소득을 획득하려는 욕구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생겨나며 이에 의해 부동산 가격은 더욱 폭등한다. 소유권 분포가 매우 왜곡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소위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소득 즉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된다.


Ⅲ. 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특징

1.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형식적 평등주의 및 부동산 갈등론의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1) 형식적 평등주의
현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저에는 원인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형식적 평등주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있는 곳의 것을 빼내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있는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삼게 되며 만일 특정 계층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특정지역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중략) 형식의 평등을 신봉하는지의 여부는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기초하여 수행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식적 형등주의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2) 부동산 갈등론
현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은 불로소득을 야기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아주 유별난 재화이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전부가 불로소득으로서 비도덕적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회 정의이며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주택공급의 확대, 부동산관련 조세제도의 정상화 등은 부차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중략)
부동산 갈등론이 낳고 있는 가장 심각하나 문제의 하나는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적절한 개발이익이 보장되어야 주택공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정부는 분양가 규제의 부활, 주택공영개발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규제의 기저에 부동산 갈등론이 자리잡고 있다.

2.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내적 모순의 발생
현정부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 바 그 하나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이며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련 이득의 환수이다. (중략)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이득을 안정시킨다는 내적 모순의 발생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두 축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극복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근시안적 경향
(중략) 즉,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개발이익의 발생, 인근지역에로의 가격파급효과의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이미 수립된 계획을 수시로 바꾸게 된다. 그 결과 장기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3) 부동산 시장에의 함몰성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관련 정책을 통해 형식적 평등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중략) 현정부의 부동산 계획은 거시경제와 유리되었으며 오히려 사회복지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식적 평등의 달성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이러한 관점의 전환 없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4)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미련
현정부는 형식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개념 관련 의견의 개진은 고위 공직자에 의한 일반론적 언급 후 뜻을 같이 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다.

(5) 포퓰리즘과의 결합
(중략) 부동산 대책 홍보의 주요 내용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를 거의 보지 않으며 2% 내외의 극히 일부 계층만 손해를 본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곧 정책의 정당성을 정책수행에 따르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분석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의존하여 확보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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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제가 소개에서 일부러 누락한 내용이 있는데...

9월은 9월인데 2007년 9월입니다.

몇몇 분께서는 "지금은 연세대 총장 아님? 왜 교수로 소개함?" 라는 의문점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9월 서술트릭(?)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아무튼 07년 기고된 글이기 때문에... 원문에서 참여정부를 제가 임의로 치환해서 정부로 옮겼는데

13년 전에 지적한 문제가 너무 소름돋게 지금 상황과 벗어나지 않아 한 번 올려봅니다.

지금도 해당 문제점 그대로.. 아니 더 규제일변도로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경제학과 싸우려하는 정부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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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가 퍼온 소개글이며 참여정부를 정부로 치환하니 부드럽지 않게 읽히는 부분이 많아
저는 참여정부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모두 현정부로 고쳤습니다.
원문중 오타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개인적인 소회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슴살 경제학과 발을 디딘 후 피케티를 읽고서(그때도 지금도 전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ㅋㅋ) 불로소득으로 대표되는 자본이익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을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에 열광했지만.. 더 공부하다보니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과, 소득평등을 위해 시장거래와 가격에 손을 대는 짓은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요즘 목도하고 있구요. 정치비용 행정비용 들여서 수요를 분산시키던지.. 공급을 계속 늘리던지.. 정작 근본적인 방법은 피하고 짬짜미만 하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당.
라고 학부생이 생각합니다 흑흑

[남의] 불로소득이죠. 자기들은 빼고.

공급을 하냐 안하냐의 차이인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이미 집값 안정기였고... 가장 크고 근본적인 차이죠.

불로소득막는 것이 세상에서 젤 중요한 사람들.. 빈대잡으려고 집 다 태우네. 그래서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졌나?

어머 총장님 안녕하세요.. 하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 했습니다 ㅋㅋ

MB 때 건설은 어쨌건 열심히 해 놓았으니 아귀가 맞는군요...

박근혜정부는 공공주택보급면에서는 현정부와 크게 다르지도 않죠. 현정부가 내놓는 복지방안들 상당수가 박근혜때 나온거 이름바꾸고 강화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다만 그나마 박근혜때 민간기업통해 진행하던거 현정부는 공공으로 직접하려고 하고, 박근혜때 규제 풀던거 현정부는 더 조이고 이런식.

그렇네요.
지금 정부로 치환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군요.

MB는 주택공급을 크게 늘렸죠. 사실 주택, 발전소, 홍수대비 모두 MB가 증설해놓은걸로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두 정부 모두 거시적으로 하우징이 하락장일 때 집권한 정부였기 때문에 부양책 위주로 (주로 노무현 정부때 생겼던 규제를 푸는 식으로) 풀어갔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저 정부들이 하우징에 대해 시장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습니다.

두 정부 모두 부동산으로 큰 불로소득을 버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명제를 포기 못해 원래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더 꼬아가는 경향이 있죠.

참여정부 랑 지금은 그렇다 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접근 방법이 지금과 달랐나요?

소오름.....


1. 나는 결혼 안할껀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다
or 나는 결혼했는데. 자녀 계획이 없으면서 소득이 평균보단 높고,  8500만원보단 낮다 :  보금자리론

> 현재 투기 지역의 경우, 9억이하 주택 구입시 LTV의 40%만 적용됩니다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6억이하 주택 구입시 LTV의 70%(또는 최대 3억)이 적용됩니다!

이게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금자리론으로 4억 주택 구입 시 -> 2억 8천만원 대출금이 나옴
일반 주담대로 4억 주택 구입 시 -> 1억 6천만원 대출금이 나옴..

킹금자리론으로 땡길수 있는 대출금이 1억은 차이가 납니다 - -;;

심지어 만 40세 이하면 체증식 이라는 치트키 상환 방법까지 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심지어 30년 고정금리라 리스크도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필살기 사용시에는 4~6억 사이 아파트가 좋은데..
시드가 1억 초반이면 4억대..
2억 초반이면 5억대.. 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나는 결혼했는데, 연 소득이 평균 수준이다 : 생에최초특공

그냥 결혼했는데, 소득이 얼마 이하다  끼리만 모아서 추첨으로 싸웁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득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나오는 족족 다 넣으세요.




3. 나는 결혼했는데, 애기를 2명은 낳을거 같다 : 신혼부부특공


첫번째 아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넣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1명으로도 될때가 있습니다.)

두번째 아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넣으세요..







4. 위에 3가지 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부모님 돈이나 로또....

생애 최초 특공은 어떤 곳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빚을 지고 평생 살 생각이 없어서, 이대로 살렵니다... ㅠ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섞어 받을 수도 있는데 금리상 이득이 있을 수 있고 대출도 좀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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