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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비님과 운영진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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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640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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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게 정치야?


왜 카테고리가 정치.. 냐고 하면

이것도 정치라면 정치 같아서?.. 로 시작해봅니다.



1. 저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토비님이 여당지지자.. 라고 적은 글이 어느덧 100플을 넘었는데요

저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은 글만 봐도..)

그렇다고 야당을 지지한다는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저는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를 다 비판했던 사람이라..
누가 되었던 여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에 가까운것 같네요.


2.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반했네 반했어

그래도 안빠져요...

새해에는 푸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땅땅치킨 바이럴인가요?

참 부동산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보통 정책이나 사안위주로 까니까 정부만 까게 되더라구요. 야당은 떠들기나하지 책임질일은 크게 없으니..

기만자에게 치킨 2마리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사실 실제로 보면 푸근한 매력이 넘칩니다.. 홍홍.... 이것도 저와는 다르....]

날씬한 기만자라고 인증하시는 문구죠, 이거?!

예전에 어딘가에서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상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억압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세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공개적으로 말 섞는것은 결국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거니깐요.

아하 이건 저격글인거죠? ㅎㅎ

충성충성

이 자료는 공시된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나와있죠.

2016년 12억 8800만원중 270만원 피해자 지원..

2017년 15억 7554원중 8억 6690만원 지원

2018년 12억 2696만원중에 2321만원 지원

2019년 8억 2550만원중 2433만원 지원.




자 2017년만 제외하면 대략 지원규모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레귤러가 어느쪽인지는 명확해보입니다.

그럼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8억원넘게 지원했을까요.

그건 2017년에 위안부 합의를 깨고 피해자 할머니들께 그 돈을 드리고 일본에게 받은돈을 돌려주자던 백만모금운동이 있었습니다.

백만 모금운동에 의해 지원된 금액 8억 2천만원을 할머니들께 드린것으로

그해 조차도 그 8.2억원을 제외하면 4600만원이 할머니께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지원해놓고 발표는

3년간 (왜 3년간이냐면 2017년을 끼워넣고 그 이전을 끼워넣지 않기 위해서죠. 그 이전은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비율이 대동소이합니다.)

22억중에 (2017~2019년 기부액의 총합이 22억도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기부금이란 명목으로 기부금 총액수도 줄였어요.)

9억 즉 41%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발표한거죠.



최소한의 납득은 되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공개하지 못한다

가족처럼 대해서 생긴오해다...



그러니깐 그냥 공개하라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비를 가려보자는 거에요.

2015년 이전도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년 기부금의 3%정도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이유입니다.





다른글에도 적었지만, 정의연 사건 관련 옆동네 글이 박히네요.

시민단체가 할머니에게 지원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할머님들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이라고 해야할지 이용당했다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참담한 기분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했다면 당연히 폄하로 받아들이겠죠. 내가 x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뭔소리냐 싶을테고. 제대로 일 안했다면 뒤가 구리고 실제로 일 한 부분도 있을테니 모욕한다고 느껴질테고 ㅎㅎ

여성인권 단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장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여성들을 내세워 돈장난을 치나요. 진짜 악마도 이거보단 덜할겁니다.

본목적이 그게 아니라는게 공식 입장입니다.

전문인력이 없으니 회계가 개판인건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따 썼는지가 문제지... 아무리 시민단체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10억 기부받아서 2천만 본 목적에 쓸거면 운영은 왜하나요?

대단하다.....

학생회장 1년 하면 그랜저 한 대 뽑는다였나. 그거의 사회 업글 버전은 아니었음 좋겠군요

어쩐지 대표 기부처 내역으로 퉁칠때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던 게....
일괄 영수증 한 장으로 내역 공개했다던 학생회랑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였네요.

뭐가 구려서 못까는거죠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할머니들만 안쓰럽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이용당하셨는데 또..

그저그런님 말씀에 거진 동의합니다. 제가 중립기어 넣는다고 표현한건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 소극적인 습관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직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으면 이런 댓글도 안달고 있었을꺼에요ㅎㅎ 사실 참 많이 속상해요. 제 관련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인연이 있어 참석했던 일본 강제노동 피해자연구 세미나에서 선생님들 말씀 듣던때가 떠올라서요.

중립을 유지하기엔 정의연이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한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카츄 배 만지고 있었겠지만요. 90년대 2번, 2017년부터 기부금 사용내역을 오픈한게 너무 의도가 빤히 보이죠. 비리사학에서 자주 하는 짓이니;;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곤 봅니다만 안건이 안건이다보니 최대한 지금은 중립기어넣어보려고 노력중인거고ㅎㅎ... 솔직하게 속마음을 토로하자면 이미 이시점에서조차 욕이 튀어나올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 사건이 설령 정의연쪽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결론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들 살자고 너무한 표현들을 남발하고있어요.

공개하면 들통나니까 화내는 척을 하는거일수도 있죠.

대학교 때 비리 총학생회랑 하는 짓이 비슷하네요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느낀 점 중 하나는 정의연 기자회견에 나온 관계자들은 글쓴이께서도 언급하신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주장을 포함해 지금 정의연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자신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폄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초반부에 최대방해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나온거 보니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 해명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할테지만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오늘보다 더 공개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같은 소리 하는 곳 치고 제대로 된데가 없죠.

할머니 바보 만들 게 아니면 까야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단독] 술집에 하루 3300만원 기부 처리…정의연의 "수상한 기부"

뭐 행사비용으로 쓴건데 기부(?)한걸로 처리한게 좀 이상하지만 행사비용으로 썼다고 치고..
2018. 할머니들 지원금액은 2300만원인데 하룻밤 술집 행사비용이 1000만원 더 많네요.

뇌내망상을 굴려서 할머님들 거주하시는 시설유지비나 식대, 생활비 등은 나눔의집 관련 예산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슬픕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합니다.

저는 반드시 해먹었다고까지 생각은 안합니다. 그걸 까서 확인해보자는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썼을수는 있을거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자는거지만
기부자의 기대와는 동떨어져있었다는 맞는거같습니다.

아까 영상 보다가 열받아서 껐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인간들이 장부 하나 제대로 못 까면 답은 하나죠.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던가 하는 의구심만 가득해졌습니다.

직접 지급 30%에 나머비 각종 사업에 썼다고 하면 언뜻 리해는 가겠지만 3%라..... 이건 기부한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있죠.

이쯤되면 내역 다 까야죠. 뭐가 꿀려서 못 깐답니까.
정당하게 목적에 맞는 사업에 비용 집행 했다면 두려울게 뭐가 있나요.

[선고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추천!

추가적으로 제 의견도 세월호 건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세월호 사건만으로 탄핵이 가결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한 이 건에는 만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세월호에 들어난 박근혜의 무능력함과 불성실함,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이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2명의 추가의견은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전문을 보니 2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세월호 만으로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나 박근혜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다수 의견이 세월호 건만으로는 파면 사유가 되지않고 소수 의견도 이에 동의는 하나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2명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가 없는 가정인 게 최순실 건이 없었으면 탄핵안 가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재판과 수사에 임하던 태도를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이런 사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소수 의견의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았겠지요. 현 시국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JTBC 태블릿과 특검의 이재용 구속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탄핵 선고까지 엄청 오래 걸린 느낌인데 결정문 보니까 진짜 빨리 달려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쉽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이 첨부 의견이 핵심인 듯요.

판결문 말미에 세월호 사건에 따른 성실의무위반 등으로는 탄핵의 사유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재판관 2명만 제시하였으므로 6:2로 인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까요?

만약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최순실 관련 건이 없이, 세월호 건만으로 두고 보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과 만세!

오, 감사합니다. :D

https://www.youtube.com/watch?v=pMEO3himBag

위 영상에서 결정적 순간인 마지막 2분만 딴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CQoFx4rZQ
결정문 낭독 전체 영상입니다.

지려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앞부분 다 봤는데 불판보다가 주문 선고할 때를 못 본 게 아쉽...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겨적은 내용으로 교체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짜 핵사이다네요ㅎㅎㅎㅎ

8:0 가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경어를 사용했습니다.

존대말로 읽었던거 같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반말로 바꿔서 정리한 것 같은데 급하게 해서 그런지 존댓말 반말이 섞여있네요 ㅋ

정미 누님 방송을 아시는 분...

깔끔합니다.

선거문을 읽을 때는 합니다.로 읽었나요? 한다.로 읽었나요?

한시간 전에 분명히 다 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요;; ㅠㅠ

[그러나][그런데]가 합쳐서 총 8개인데, 저 8번이 얼마나 긴장되던지...

글로 읽어보니 정말 확실한 것만 처리했구나 싶네요.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까불다가....

좋은 정보에 따봉을 눌러봅니다.

판결문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얘기해볼 거리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퍼와봤습니다.

춫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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