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정경심 1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조회 740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9:30

본문

정경심에 대해 4년 징역,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정된 공소사실

1. 입시비리 - 각종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행사, 업무방해등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 경력 전부 허위. 관련서류 전부 위조/허위공문서.

서울대 의전원 / 부산대 의전원 제출 업무방해, 각 문서행사죄 모두 인정. 조□의 행위에 적극가담한 사실 인정.

2. 코링크 P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인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5개 계좌 유죄인정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조민과 윤○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기재하여 경북교육청 보조금 1200만원 먹은 사실 인정

4. 증거인멸교사 - 코링크 PE 관련 자료 인멸지시 교사 인정


이 유죄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약 4억7천만원~약 17억7천만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였습니다. 벌금은 최하한에 가깝게 선고했고 징역은 양형기준에서 죄질을 보고 좀 엄하게 처벌했네요.
저는 예전에 3년 이상의 실형이면 적정하겠다 라고 댓글을 단 적 있습니다.
https://redtea.kr/?b=34&n=22211&c=135480

뭐 거의 완벽한 검찰의 승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유죄가 선고되었고
무죄가 선고된 내용들도 따져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상 사실관계는 대체로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후술하지만, 하나만 빼고요)


그럼 이제,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뭐가 무죄인가? 무죄가 나왔다고 기뻐할만한 내용들인가?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로 인정

- 김○숙의 법정진술, 한○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조△이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숙의 도움으로
조□ 등에 대한 각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한○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조△에 의하여 조□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나, ① 피고인은 조△에게 조□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조△에게 조□ 등에 대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이 평소 친한 관계였던 한○섭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조△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은 조△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 즉, 한인섭 명의의 공문서위조는 [조△]씨가 혼자 한 것이고 정경심은 한인섭하고 친하니까 가라 증명서 받아온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조국이 공문서위조 혼자 한것이라는 거죠.



2. 코링크PE 공소사실
- 우선, 법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 투자는 2차에 걸쳐 각 차수당 5억원씩입니다.
- 조범동은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은 지가 써버렸고 2차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에 넣었습니다.

가.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1차 투자금에 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유죄

조○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2차 투자금에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무죄

코링크PE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정○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동이 보관하고 있던 코링크PE의 법인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코링크PE는 피고인, 정○보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정○보에게 5억 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조○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회사는 돈이 필요했으므로 따로 10% 떼주기로 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리한 약정이라 할 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조범동의 업무상횡령 평가입니다. 정경심이 그 공범인 거라서요.

나. 정경심의 허위 컨설팅비 수령 -[무죄] 허위컨설팅계약으로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수익금이라서.

피고인이 먼저 조○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와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위 각 투자금이 지급된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원금 및 조○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조○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음

--
즉,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가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심이 코링크PE에 [투자]했기 때문에,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자기가 코링크 PE로부터 수익금으로서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컨설팅비라고 꽂아줘!]

라고 탈세하려고는 했지만 투자 수익금 받은거지 회사돈 훔친건 아니라는 이야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입니다.
12만주 중 2만주만 코링크PE거라서 짜고친거라 무죄.
무죄인 이유는 코링크PE대표인 조범동이 한패거리고
미공개정보 알고 있었으니까 미공개정보가 아니란 겁니다.

10만주에 유죄선고하니까 2만주 별도로 무죄선고하지 않음.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유죄입니다. 위와 같음.
12만주중 10만주는 유죄고 2만주만 무죄입니다.


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기본적으로 유죄입니다.

정○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375*****호)와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0102211*****)를,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7068541*****)를, 이○훈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782-279***-01)와 대신증권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782-279***-50)를 각 차용.

조△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에 내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조△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계좌 6개 차명거래했는데 5개는 유죄, 1개는 입증부족으로 무죄.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 이건 조범동이 한것으로 정경심은 알고는 있었어도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 이건 비교적 깔끔하게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정경심이 뭘 했다고 입증되지 않음


3.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 - 일부 무죄
ㅋㅋㅋ 증거인멸교사만도 여러개였네요. 다들 많이 아시는 [김경록]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도 무죄.(이유뮤죄) 그러나 그외 코링크PE 자료 증거인멸
유죄이므로 별도 선고 않음.

가. 김경록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김○록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① 피고인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김○록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28.부터 피고인과 김○록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피고인은 김○록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김○록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음. 김○록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김○록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③ 피고인은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김○록과 함께 직접 동양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동양대 교양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김○록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갔으며, 김○록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시키기만 한게 아니라 정경심이 스스로 증거인멸 많이 했으므로 공동정범이라서 자기 범죄 증거인멸이라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HDD분리하여 증거인멸에 참가한 것으로 본 점이 흥미롭습니다.
공범자가 누구일지..조국이 하드분리할 줄 아나?


조국과 최강욱 재판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옙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자기자신의 범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시키기만 한게 아니라 정경심이 스스로 증거인멸 많이 했으므로 공동정범이라서 자기 범죄 증거인멸이라 처벌할 수 없음.]
앗 이미 언급하셨군요 ㅠㅠ 술 한잔 하고 읽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졌나봅니다.

마지막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 제가 재대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은닉을 "사주"했다인데, 본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은닉을 행하였기 때문에 "교사"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떴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정경심 교수가 증거은닉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다른 죄목으로 합산되어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사모펀드는 솔직히 일반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저런 정보들 가지고 넣는게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까발려서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도 많을거라 재밌을겁니다.

그놈의 sns가 뭔지 아마 계속 하겠죠.

사필귀정이네요.

조국 일가는 정치판이든 어디든 얼굴 좀 안 비추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았으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2_0010343521&cID=10301&pID=10300


이게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집권당의 입장 표명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든 그릇된 의도로 미화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죠.


글 제목은 링크한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무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위의장인 김정훈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것 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치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를 몇십년 전으로.

거기에 이미 뒷방 늙은이가 되어있던 독재시절 인사들을 기용하며 시대를 자신의 시계가 멈춘 곳으로 돌리려는 멍청한 노력은 짜증이 납니다.

자신이 대통령인 현 시점의 대한민국보다, 예전 자신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강탈한 정권의 독재자였던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암만 지지율이 깡패라 그래도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지 않았다는 헌법 부정. 이승만은 국부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으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인간들. 이래도 지지율은 올라가는 현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짜증은 폭발할 지경이고.


이야~어떻게 바뀔지 정말 볼만하겠네요.껄껄껄

조심해요! 여긴 갓조선이라구요!
(이미 끌려간 회원입니다.)

사실 반시대적이라는 단어야 말로 반시대적이 아닌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이 꼬라지를 보려고 한 건 아니셨을텐데 말이죠.

숨쉬지 말고 죽어주면 좋겠는데요. 공기가 아까우니.

최첨단 번개탄 난방시스템이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어를 실재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일본 우익이랑 왜 이렇게 비슷할까... 이제 한국은 일본 교과서 깔 수없습니다. 둘다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사는 것 같네요.
그런데 독재, 쿠테타가 어떻게 반시대적인 용어죠... 차라리 국어사전에서 빼라... 그러면 그냥 따봉을 날려주리.

번개탄으로 난방한다는 그 마티즈인가요? 빨간색이라 3배 더 빨리 (탑승자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엄훠~!

블랙박스는 망가진 걸로 끼워준다던데...

크크크크

받으면 부지런히 타야죠. 일주일 안에 폐차될수도 있는데?!?!

(리플 열심히 달면 공짜로 마티즈 준대요...소근소근)

전 딴 거보다 글과 리플 다시는 분들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게 제일 우려되면서도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뭐 분노가 쌓이다보면 구시대적인 상황도 오고 그러는거겠죠. 참 알뜰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어떻게 되나 냅둬 보렵니다. 제 양심보다 역사학계와 지식인들의 양심이 먼저 발동해야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쵸, 니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반시대적
아 저희집 열대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함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가 이 나라를 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철학 따위를 보인적도 없거니와 새마을 운동 부활, 교과서 문제 등을 보면 참...

유게만 말고 여기도 초성체 허용 좀 해주세요...
퀸근혜님이 보기 싫어 하시는 단어는 모두.... 읍읍

에이 2016년 같은!!

인터넷에 댓글다는거 말고 어디가서 행동으로 의사표명할곳 없는지 진지하게 찾아볼래요

독재, 영구집권, 쿠데타라는 단어는 반시대적인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응....

욕을 하고 싶지만, 댓글이라 차마 못하고 참습니다.

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독재를 지속하다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하려했다.

이 말이 듣기싫어.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저 여잔 왜 자꾸 혁명이 좋다하는지.
빨갱인가?

짜증난다에 정말 공감...



타임라인에 얘기가 자주 나오길래 글을 써봅니다.

조기숙의 신좌파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를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잘 요약해놓은 영상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에 반대하는 다른 진보들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프레임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 신좌파라는 흐름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모르겠네요.
왠지 문지지자들 입맛에 맞게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춘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꽤 반향을 일으켰었나 보네요.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조기숙 교수의 악의적 왜곡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며 논평을 냈었네요.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91621 조기숙의 수준은 진즉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대선국면에서 그녀가 유포한 허구적 마타도어와 그것이 마치 사실인냥 박제되어서 이제 (적어도 인터넷에선) 진보언론은 네티즌들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이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조소하기 일쑤고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버립니다. 적어도 대형 커뉴티니는 이제 진실 따윈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패거리의 논리만이 작동하는 무대가 된거죠.

동구권 몰락과 함께 기존의 좌파가 계급투쟁을 포기하면서 그럴 듯한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앞에서 거론된 "제 3의 길" 이니 "신 노동당" 이니 따위의 이름이죠.
"제 3의 길" 이라는 매력적인 수사로 포장하지만 실은 추악한 권력의지뿐이었던 블레어가 자본에 투항하는건 당연한 귀결인거고요..
결국은 대처의 영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영국인들의 열망과 마찬가지로 보수정부 10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촛불의 열망으로 집권한 문대통령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선회하면 토니 블레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건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친히 안내해 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거죠..

그리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같은 곳을 좌파라고 분류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존 질서 안의 수단을 이용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쪽이기 때문에, 분류하자면 좌파보단 민주당에 더 가깝거든요.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에게 박근혜는 기존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세력이라 문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좌파는 현재 질서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좌파 입장에서 보면 한겨레 경향은 현 질서에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쵸. 제3의 길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구에선 이미 망한 길인데, 한국 주류 정치가 워낙 오른쪽에서 형성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선 양극화 수혜를 입으면서 막간극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 추세는 양극화니, 한국도 다음번엔 오히려 더 막나가는 우파가 당선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좌파라는게 기본적으로 맑시즘을 계승하면서도 맑시즘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 사회변화나 개별 국가의 조건에 따라 맑시즘을 적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상, 이념, 관점들을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국가에 맞게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발전해왔고 발전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동에 대한 입장은 기존 좌파와 대동소이하나 상대적으로 문화, 환경, 젠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비중이 높고 역사가 짧다보니 다른 좌파 진영에서 보기에도 철딱서니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교조적이고 배타... 더 보기
신좌파라는게 기본적으로 맑시즘을 계승하면서도 맑시즘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 사회변화나 개별 국가의 조건에 따라 맑시즘을 적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상, 이념, 관점들을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국가에 맞게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발전해왔고 발전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동에 대한 입장은 기존 좌파와 대동소이하나 상대적으로 문화, 환경, 젠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비중이 높고 역사가 짧다보니 다른 좌파 진영에서 보기에도 철딱서니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교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친노랑 신좌파랑 차이가 뭐냐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때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페미니즘을 실천하는가 or 이러한 실천에 동의하는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가정집 전기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가 or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가
완벽한 탈권위 사회를 만들기위해 국가 또한 해체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or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가
맑시즘에 나온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노동자 해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가 or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가
위 4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합쳐놓은 사람 or 그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모든 신좌파가 동일한 의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 말하면 형상화하더라구요
사실 친노와 스펙트럼 상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신좌파라고하니 당황스러워요
위 내용들을 전부 합치면 워마드를 옹호하고 생태주의를 신봉하며 좌파 성향을 가진 아나키스트인데...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흔치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녹색당 뿐이거든요;;;
이거 알면 친노가 신좌파라는 말 못할텐데... 듣다 보면 제가 막 얼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존 진보진영을 향해 "구"라는 낡았다는 의미를 가진 딱지를 붙여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라이트 나올 때 반대로 나왔던 이야기가 신좌파였던 것 같은데....

뉴라이트가 극우의 순화어인 반면 신좌파는 중도우파를 좌파라고 우기는 그런 이야기 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중앙일보에서 있던 무슨 정치성향 점수 매기는거에선
2.3점인가 나와서 아 나 진보인가.. 싶었는데
친문으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스스로 생각정리를 해보니
문통 자체가 진보라 보기도 어렵고 점진적 변화와 원칙주의를 주로 하는 보수라고 보는 게 맞겠더군요.
단지 한국은 정치지형이 좀 특이하다보니 좌가 아닌데 좌가 되고 우가 아닌데 우가 되서..
제가 보기엔 좀 끼워맞추는 거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인가 -_-;;

신좌파 (x) 제 3의 길(o)
전혀 새로운 논리는 아니고, 영국 노동당 때 앤서니 기든스나 참여정부 시절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씨 등등의 리버럴들이 애매모호한 말로 왼쪽 블록의 우경화를 도모했던 사례를 다시금 답습하는 논리같은데요, 중위투표자정리 들먹이면서 솔직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중도수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이기라도 하죠.. 근데 조기숙이나 여기 분들은 진심으로 좌파나 좌익에 대한 절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좀 두렵네요;; 진심으로 자기들이 "정당한" 진보세력이라... 더 보기
신좌파 (x) 제 3의 길(o)
전혀 새로운 논리는 아니고, 영국 노동당 때 앤서니 기든스나 참여정부 시절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씨 등등의 리버럴들이 애매모호한 말로 왼쪽 블록의 우경화를 도모했던 사례를 다시금 답습하는 논리같은데요, 중위투표자정리 들먹이면서 솔직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중도수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이기라도 하죠.. 근데 조기숙이나 여기 분들은 진심으로 좌파나 좌익에 대한 절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좀 두렵네요;; 진심으로 자기들이 "정당한" 진보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선거공학적 승리를 위해 중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우경화가 옳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부류라서 참 골 때리죠. 흠.. 그래서 블레어랑 영국 노동당이랑 노무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되새겨봤으면...

그렇긴하죠. 근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걱정이 드는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 정권대표자들가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소통과 비판에 대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들도 이게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요). 근데 당선전후의 강성지지자들이 확산되어가며 이야기 하는 것들을 보면 문재인 비판을 하면 사살 수준의 반응을 많이 봅니다. 이니야 하고싶은거 다 해(내가 다 실드칠게)같은 느낌이요. 이걸 지지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노무현 당선이후에 겪은 고초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한다면 설명은 되는 부분이라는 ... 더 보기
그렇긴하죠. 근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걱정이 드는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 정권대표자들가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소통과 비판에 대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들도 이게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요). 근데 당선전후의 강성지지자들이 확산되어가며 이야기 하는 것들을 보면 문재인 비판을 하면 사살 수준의 반응을 많이 봅니다. 이니야 하고싶은거 다 해(내가 다 실드칠게)같은 느낌이요. 이걸 지지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노무현 당선이후에 겪은 고초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한다면 설명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옳든그르든) 적어도 민주당과 문재인측에서는 그러한 본인들의 입장을 본문처럼 "신좌파"같은 개념까지 만들고 변형시켜서 정치적 토대를 구성하려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성지지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미 좌파/구좌파 등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극우보수랑 같이 치워버리려고 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적어도 지난 9년과 다른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확실하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시점부터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지지자들이 광폭적으로 막고 자신들을 위해 결집한다 할 지라도 열린 상태로 자신들이 갖는 속성에 정확하게 직면해있어야 실제로 다른 정치권력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을 "진보"나 "신진보, 진보민주, 신좌파"같은 용어들로 치장하기보다는 드디어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 바른정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명확한 중도보수우파의 입장을 확연하게 내걸고 집권여당으로서 아직까지 한국의 이데올로기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진보적 이슈들을 비로소 생산적인 논쟁의 장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지형을 바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지지자들도 문에게 기대하는 태도이자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무현정권이나 문재인정권의 공약을보면 우파라고 보아야지요.

저도 민주당은 보수우파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미 승자가 된 정당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말처럼 언론권력 재벌 경제권력 다 그대로인데
대통령 하나만 바뀐 거니까... ㅜ

좀 옛날 책이지만 신좌파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읽어볼만 합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노동이나 공권력 투입 등 몇몇 부분을 뺴고 참여정부를 좋아하는데, 저도 오 맞말이네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부분에서 으음. 오히려 참여정부는...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경험때문인지 여기저기 좀 과열된거 같아보이는데, 이게 초창기여서 그런거라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서구식 개념으로 치면 신좌파는 최소 맑시스트 내지 그 친척들이에요. 동영상에 68혁명이 언급되는 걸 보니 거기서 개념을 따온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017년 전 국민의 40%가 신좌파(참여민주파)로 세력화되었다니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빨간 나라였어...
한국에서 신좌파 정당이라면 녹색당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친노친문을 팬덤아니고신정치세력이랑께 하려고 억지쓰는 글이네요
오맞말이네 하다가 노무현 등장에서 띠용 하게 됩니다

조기숙은 그닥 신뢰가는 학자가 아니죠. 이데올로그인데 요새 논리도 많이 망가져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게 민주당이 걸어온길은 분명히 보수우파적성격의 길이었고, 극우부패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있어서 이상한지형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다보니 신좌파,좌파,진보 이런걸 자꾸 얘기하는데 좌파라고 불릴만한 정치적 세력들입장에선 자기들이 겨우 풀뿌리로 구성해나가던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는거라서요. 이미 승자가 된 정당이라면 자신들 노선에 맞게 부패한 극우보수당의 위치로부터 리버럴 보수우파의 지위를 뺏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우파라는건 과한 공격이죠.
한국의 보수우파가 해놓은 짓이 있는데... 괜히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쓰고 싶겠습니까

ㅋㅋㅋ보수우파라고 왜 말을못하지... 좌파처럼은 못살겠으면서 좌파라고는 하고싶나.. 친노?세력이라고 그룹짓는곳에도 참 이상한사람 많네요

신좌파라는 용어가 붙을려면 뭔가 좀 제네럴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리지널 신좌파하고도 다른거 같은데.. 그렇다고 NL/PD적인 한국적 구도도 아니고 ... 이건 그냥 친노를 뭐 그렇게 라벨링한거 같은데.. 뭔가 좀 많이 거창하지만 글쎄요.. 한국적 리버럴에 친노 친문 개인의 팬심을 엮은건지.. 뭔가 좀 자뻑에 취해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국민의당하고도 개개인의 사람을 지우면 크게 정책차이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거 다 우리편 하고 싶은건지.. 참여정부때도 조기숙씨 말 참 안된다 싶은 기억이 많긴 한데.. 한동안 잊어버린걸 리마인드 해주네요. 자기편에 해당하는 언론이 없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한다는건 오히려 솔직해서 좋군요.

아ㅋ아뇨 토비님말고, 조기숙 교수에 대한 말이었어요ㅎㅎ 노무현부터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지지에 대한 비토세력을 구좌파로 분석한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친노친문을 신좌파라고 부를만하냐는건 아니지 않을까하는거였어요.

제가 신좌파라는 용어를 쓴것은 영상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타임라인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신좌파라고 하실 것까지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뚝배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