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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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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313회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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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적폐청산 깃발을 휘날리며 청와대와 국회에 들어갔다.
나는 현 정부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를 반영한 정치인들 수준 자체에 크게 기대는 없음. 상식은 지켜주겠지 정도?)
내가 유일하게 바랐던 일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빵에 가면서 성취되었다.
다만 이것도 사면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주옥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건 그런 정치 얘긴 아니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내가 느낀 점이다.
비록 정책은 20번 넘게 실패했어도 부동산이야 집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하니까 그래 규제대상이라 생각할 순 있지.
근데 최근에 나온 이커머스 규제, 복합쇼핑몰 월 2회 휴식. 이런 얘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산업이나 일이 잘 되도록 밀어준 게 있나?
하는 일이라곤 죄다 규제다.
아 하나 밀어준 거 외식쿠폰뿌린 거.

이 규제라는 거..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난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이랑 같이 뭔가 해야하는 거 안좋아한다.
왜 그런 말 있잖은가.
공무원이 뭔가 해줄 순 없어도 못하게 할 순 있다고.
지금 정부의 규제책이라는 거 되게 웃긴다.
이커머스 잘되니까 규제.
이커머스 회사는 뭐 홈페이지 하나 열어놓으면 돈이 막 입급되는 줄 아는건가?
기업들이 공짜로 돈 버나?
일단 돈버는 노력을 너무 우습게 알고, 그걸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건달이나 다름없다.
아니 손흥민한테 야 네가 요새 골 다 넣으니까 다른 공격수들이 못넣잖아.
5경기에 1번은 골피퍼 해라.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교육도 그런 방식이다. 강남에서 살면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나? 왜 강남에 학교다니면 차별받아야 하나?
지방에서 잘하는 아이를 밀어주고 잘 선발할 생각은 안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한 선을 맞춘다.

난 이런 방식의 공무원같은 일처리 너무 싫다.
일을 발전시켜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나가는 애들 무시하고 빼앗는 거..
일처리만 놓고 보면 군사독재시절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적폐다.
적폐가 뭐 부정부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똥차로 길막고 있으면 적폐인거지.
뭔가 일을 잘못해도 대충 변명하고 책임도 안지고..

아니 아예 삼성전자도 규제하지?
반도체 수주물량 제한하면 중소업체가 받아서 생산하면 되겠네.
삼성 무노조에다가 노동자 탄압하는 거 알고 별로 안좋아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서 배알꼴려서 그런 거 아님)
분명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게 있잖아.
솔까 우리가 버는 달러에 많은 부분은 삼성 덕일 것이고 그런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한국이 뭘 갖다 팔아서 외화를 벌 수 있겠어.
어떻게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생각하는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발 정책을 만들면서 머리를 좀 굴려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여하간 넘 깝깝하고 글이 길어져서 티타임에 썼는데 반말이라 죄송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프레임 잡고 그 틀 안에서 이러니저러니 떠드는거 개인적으로 정말 극혐입니다. 막문단 절실히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공무원 전체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썼네요.
저도 예전에 미국 나가서 살아보고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느꼈었거든요.
K방역도 한국이라 가능했던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현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이 조직 내 적폐처럼 보인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네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잇는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이든 회사든 공기업이든 나름데로 치열하고(공무원 빼곤 모두 경험해보고, 정책 설계집행 공무원들과도 일해본 결과), 말단 공무원 말고 어느정도 이상의 정책 설계 추진자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단 훨씬 체계적이고 유능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어느 조직에도 암적인 존재들과 개인/조직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말도 안돼... 더 보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잇는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이든 회사든 공기업이든 나름데로 치열하고(공무원 빼곤 모두 경험해보고, 정책 설계집행 공무원들과도 일해본 결과), 말단 공무원 말고 어느정도 이상의 정책 설계 추진자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단 훨씬 체계적이고 유능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어느 조직에도 암적인 존재들과 개인/조직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말도 안돼는 엉망정책은 언제든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는건 모두가 잘사는 유토피아만큼 비논리 비현실적인 세상입니다. 물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가 비현실주의자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고싶은 얘기는, 저도 때때로 공무원 조직 및 공공단체들의 비효율성을 성토하는 사람이지만, 잣대를 들이델땐 사회평균에 비추어 들이데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나 공무원들이, 이전 정부나 기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비교해 더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거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피곤하고 어차피 논리가 아닌 감정과 믿음의 영역이지만,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하려면 그게 보수에게든 진보에게든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 정말 현실과 효율성에 입각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보든 보수든 이성적 정책이 가능한데... 불행이도 우리나라는 진보정권에서의 비판은 분배가 나라 망친다류로 흐르고, 보수정권에서는 대기업이 중소 죽인다 혹은 양극화가 노동자 죽인다로 흐르는 듯 합니다. 물론 프레임으로 말할때의 전달 효율성이 높다는 간 인정하지만 그런건 글보단 술자리 말로써나 더 적합하지 않나 셍각합니다. 사회와 경제의 복잡도가 건건 별로 그렇게 프레임으로 퉁쳐 이야기할큼 간단하지도 않고 만능 툴로 사용할만큼 만능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들의 이상향이 공상적 사회주의라서 그래요. 생 시몽, 푸리에, 오언을 까기 위해 마르크스가 갖다붙인 공상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진짜 공상적. 그들의 이상향은 이웃끼리 모여서 누구는 농사짓고 누구는 아주 작은 공장 돌리고 옆집의 철수네가 만든 막걸리로 영희네가 지진 파전을 안주삼아 조그마한 벽돌집에서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세상이거든요. 아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살 건 아니고 불쌍한 가붕개들을 위해 만들어줘야 할 이상향]이 그렇다는 거고 자기들은 당연히 초고층 펜트하우스 아니면 정원 딸린 거대한 저택에서 호의호식. 느그들 즉 진짜 서민들은 평등해야 하니까 다 규제해 놓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더 평등하고, 국민들 아니 불쌍한 가붕개들을 위해서 [우리가☆더☆고생하니까] 이 정도 내로남불은 가능. 쓰고 보니 동물농장이네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 말대로 돈 벌어본 일도 없고 그러니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기업이나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관념대로 잘나가는 애들 돈으로 분배하면 유토피아 만들어지는 줄 알고..
아니 생쥐도 어느 길로 가다가 전기자극 26번 받으면 이 길이 아니라는 거 알텐데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행정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건지, 생각하기가 싫어서 안하는건지.. 후자면 심각한 직무유기고 전자면 능력부족이고.. 뭐가 됐던 뭐라도 팔아먹어서 더욱 더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모습일 수 밖에 없네요 ㅋㅋ

롤로 치면 탑라인 cs밀리니까 5인 다이브하자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우리 탑이 오른인지 제이스인지 보지도 않고 뛰고
우리 미드가 카사딘인지 소라카인지도 안보고 뛰는 느낌입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질을 하고있음(....)

그냥 나라운영에 관심 1도 전혀 없고 자기네들 힘으로 정권 잡은게 아닌 전대통령이 똥싸서 운좋게 정권 잡고서 다수인 약자, 언더독 편 들어서 표빨이 하면서 정권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신종 적폐들이죠.
이렇게까지 일 못하면 전에는 지지 했어도 이제는 지지를 거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Südkoreas Opposition blockiert ein neues Geheimdienstgesetz - mit einem bereits seit fünf Tagen andauernden Redemarathon. Ein Abgeordneter stellte jetzt einen neuen Rekord auf.

Ganze fünf Tage halten die Abgeordneten der südkoreanischen Opposition ihren Redemarathon nun bereits durch - und ihr Ziel ist klar: Sie wollen so lange wie möglich verhindern, dass die Regierungsmehrheit einen umstrittenen Anti-Terror-Gesetzentwurf verabschiedet. Das berichtet die Nachrichtenagentur AP.

Parlamentsdebatte kommt etwa in den USA häufiger vor. In Südkorea hat es jedoch seit 1969 keinen sogenannten Filibuster mehr gegeben. Wenn es den Abgeordneten gelingen sollte, bis zum 10. März weiterzureden, wäre der umstrittene Gesetzentwurf vorerst gestoppt. Dann endet die aktuelle Sitzungsperiode des Parlaments.

Der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von Präsidentin Park Geun-hye gibt dem Geheimdienst NIS größere Freiheiten bei der Inlandsspionage. Die Opposition kritisiert, der Entwurf enthalte keine ausreichenden Beschränkungen, die die Bürger vor staatlicher Überwachung schützt.

Abgeordneter las aus "1984" vor

Viele Oppositionsabgeordnete zogen ihre Redezeit künstlich in die Länge, indem sie aus Akten und Gesetzestexten vorlasen. Ein Parlamentarier las ausführlich aus dem berühmten Roman "1984" von George Orwell. In dem Buch beschreibt der Brite einen totalitären Überwachungsstaat, in dem persönliche Freiheit nicht mehr existiert.
Der NIS war schon öfter in Überwachungsskandale verstrickt. So wurden zwei ehemalige Direktoren des Geheimdienstes, die zwischen 1999 und 2003 an dessen Spitze standen, zu Bewährungsstrafen verurteilt. Sie hatten eine illegale Telefonüberwachung von rund 1800 einflussreichen Koreanern in Politik, Medien und Wirtschaft angeordnet und durchgeführt.

Gegen das neue Gesetz regt sich auch großer Unmut in der Bevölkerung. Bei einem Protestmarsch in der Hauptstadt Seoul nahmen nach Angaben eines Polizeisprechers 14.000 Menschen teil. Neben der Furcht einer Ausweitung der staatlichen Überwachung kritisierten die Demonstranten auch die Pläne der Park-Regierung, den Arbeitsmarkt zugunsten von Unternehmen zu deregulieren.

한국의 야당이 새로운 비밀업무법에 대해 막고 5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마라톤 연설을 통해서 나섰다.
한 국회의원이 지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5일을 꼬박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연설 마라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다수당이 논란 있는 테러방지법을 가결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AP 통신의 보도.

정당간의 논쟁은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1969년 이후 소위 필리부스터라는 제도가 사라졌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3월 10일까지 연설을 이어간다면, 일단은 이 논쟁이 많은 법안을 멈출수는 있다.
그때가 국회의 정기회의 끝이다.

대통령 박근혜 행정부의 법안은 비밀업무를 맡는 국정원에 국내 스파이에 관한 많은 자유 권한를 준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러한 법안은 국민을 국가의 감시대상으로 지켜내는데 어떠한 알맞은 한계가 없다라고 지적한다.

의원들은 "1984"를 읽어줬다.

많은 야당의원들은 그들의 긴 연설 시간을 소설의 한 장면이나 법조문을 읽으면서 보냈다
한 의원은 장황하게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를 낭독하였다.
이 책에서 영국인 작가는 개인적인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감시국가를 묘사하였다.
국정원은 이미 자주 사찰건에 연루되었었다.
그리고 1999년 부터 2003년에 근무했던 2명의 국정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들은 정치, 언론, 경제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1800건에 달하는 불법 전화 도청을 명령하였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항하여 시민들은 많이 불쾌해한다.
수도 서울시에서의 반대시위에 경찰추산에 의하면 14.000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가 감시에의 확대된 공포와 더불어 시위대는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성향의 일자리 비정규직화 정책도 비판을 하고 있다.

- 출처 : 슈피겔지 온라인 국제면 -

5일 꼬박이라는 말과 신기록이라는 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정청래 의원 발언 끝나고 올린 기사 같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와우~ 기자님~ 소설이 현실이 되는 환타스틱한 나라가 여기 있답니다~^^

1999에서 2003년 국정원장 두 명이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김대중 정부 기간인데..
((그래도 그 당시 정권이니깐 사법 처리가 가능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추산이 과연 만사천명일까???크크크크 이 정도 사건이면 외국뉴스에서 나올만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나라가 저러면 나올 겁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 보도할지에 뻔하지만요.
아주 어릴 때 신문 읽을 때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된 신문 읽으려면 영자신문을 읽으라는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ㅜㅜ

국내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뉴스가 외신을 타네요

슬슬 외신 반응 나올 때가 됐다 싶었는데 역시 나오는군요.

오오 독일 언론에서도 다루다니 신기하네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 외신이라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ㅠ

몰랐던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구속 수감됬죠. 재판 결과는 집유를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재수사와 재판은 노무현 정부때일 겁니다.)
어쨌든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재-민간 정부를 막론하고 권력을 남용해왔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데, 이런 나라에서 저런 법을 만드는건 뭔 생각을 하면 가능한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44680&iid=24711986&oid=001&aid=0008487017&ptype=052

밀양이냐 가덕도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백지화 되었던 걸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정해지려나...했는데 결국은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네요.

지금은 장 마리 슈발리에 책임연구원이 브리핑중이네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문 전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31733 터미널은 이미 포화입니다
활주로 슬롯은 아직 여유가 있긴 한데 역시 쓸만한 시간대는 많이 채웠을걸요

가덕이나 밀양이나 경제성에서 답이 없어서 김해확장을 다시 추진하는 모양세긴한데..
김해확장하는 경우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에 1년
도시계획 재지정 및 실시설계에 2년
각종 보상에 1년
착공하고 준공까지 2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프리패스로 달렸을 때 6년이 걸릴 일인데..
김해공항 포화 예정이 2020년쯤이라죠?

내년에 예비타당도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 어영부영하다가 대선 시즌 되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다시 밀양 대 가덕도 붙어서 결국엔 정권 잡는 쪽 입맛대로 다시 신공항 착수한다에 한표를...

MB,ㅀ
통수는 반복된다.

생각해보면 지금 김해공항 문제점들 해결할수있는 확장방안 나오면 최고로 좋은 선택 아닌가싶네요

묘한 결과네요. 이거 양쪽다 먼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묘수는 묘수네요.

가덕은 제 2의 간사이.....

밀양은.... 뭐....

그나마 가덕에 활주로를 만들고..... 김해는 국내선, 가덕은 국제선... 환승은 전철로 하는 정도가 나은 편이기는 하지요.....

심상정 말처럼 가덕이든 밀양이든 만들고 나면 대한민국이 폭망해서 수요가 없을 수도....

ㅋㅋㅋㅋㅋㅋㅋ 가관이네요

ㅋㅋㅋㅋ평가가 상식적이네요...

그냥 비행기를 없애버리는걸로 ㄷㄷㄷ

가덕도/밀양 둘다 경제성에서 시망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점에서 백지화는 찬성인데... 과연 뾰족한 수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_-;

요약된 대화문

김해는 어차피 공군에서 요충지로 안본지가 오래라 산까도별탈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항을 베이스로인식하지않는느낌...? 일회용?
일단비행기띄우고보자
뜨면전쟁끝난다
다시내릴일없다...?
전처럼닝겐이내려오는게아니라 미살떨어질꺼니까
일단띄우고나면 공항이 미살처맞는 1순위니까
한번띄우고나면 기지는 역할이 끝임...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김해보다
광주나 대구에 주력이있는거고...
백령도에서 미사일이나 적기잡히면 바로띄우고 죽고...
이미 뜬건 제주나 다른 남쪽으로감

옆집에 뭔가 재미있는 대화가 있어서 주소 먼저 들고 옵니다. (현직 공군 장교와의 대화문)
https://waa.ai/kbGP

부산 새누리의원들만 똥 됐네요 크크

폭탄돌리기는 폭탄돌리긴데 같은편끼리 하는 느낌...

더민주는 다음대선에서 가덕도공항건설을 1번공약으로 들고나오면되겠네요. 새누리 부산의원들 어리둥절행ㅋㅋㅋ

KTX 에서부터 뭐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해버린 느낌이라 아쉽네요

자 과연 산을 깎아줄 것인가 공군을 옮겨줄 것인가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어줄 것인가...
그나마 서쪽이 가능하지만 거기도 한창 개발중이고 서쪽으로 갈 경우 강서구의 소음피해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고 부산 시내도 피해지역 생기는데 말이죠. 땅값은 둘째치고 나리타처럼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쩌려고

제주신공항은 무사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써는 최고의 현답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쪽이 유리하니까요.

확장 못 하죠 -_- 뭐 돈 왕창 부으면 못할 건 없겠습니다만, 그 돈이면 새 공항 지을 겁니다. 경제성 따지면 마찬가지라서....
그냥 다음 대선 떡밥용 + 정권에 떠넘기자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론입니다. -.- 참 참신해요.

할말이 없어서 그렇지요..... 명지주거단지 밀어버릴 기세....

김해 포화상태에 확장 않된다더니 왜 김해 확장인지 궁금...

이게 뭐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청와대는 미끼를 던졌고, 영남은 미끼를 물었다.

김해공항이 포화가 된다고 합니다 -> 그럼 확장공사해 -> 확장이 안된답니다 ->
그럼 신공항을 가덕도에 짓자 -> 대구 : 어? 그걸 왜 거기에 지어 밀양에 산 밀고 짓자
-> 전면 백지화 -> 김해공항 터질거 같다 제발 신공항 좀.ㅠ -> 대구 : 그걸 왜 거기에 지어!
-> 김해공항 확장

무한 루프에 빠졌습니다..

짱 나니 "슈발"리에 님이 발표중이시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 ㅋㅋㅋㅋㅋ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테니 대안이 있는 척하는 면피용 발언이라고 봐야...

뜻밖의 결과네요.

ㅋㅋㅋ

김해 확장 안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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